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?

•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이란?

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, 사업주가 법적으로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.

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,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.

 

주요목적은요?

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 지원

법적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보장

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설 피해 보상

기업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 리스크 관리

 

등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및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

 

• 중대재해란?

근로자나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, 기계에 의한 압사,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 등이 해당됩니다.

 

-중대산업재해: 근로자 1명 이상 사망,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

-중대시민재해: 일반 시민이 공공시설이나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

 

• 보험 가입대상 및 보장내용은요?

1. 보장대상 : 중대재해로 인한 민사 배상 책임

 

2. 가입대상 :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(주로 50인 이상 사업장, 건설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)

 

3. 보장내용 :

-사망시 유족에 대한 보상

-치료비, 위자료, 소득 손실 보상 등

-법률비용 일부 지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• 공제방식의 특징은요?

‘공제’란 보험과 비슷하지만,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만든 조직이 운영합니다.

예: 대한상공회의소, 건설공제조합 등

     1. 보험사 운영이 아닌 조합 운영

     2.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

     3. 중소기업 맞춤 설계 가능

민간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(손해보험사, 공제보험사 등)

 

• 왜 가입해야 할까요?

1. 재정적 보호: 중대재해 발생 시 수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

2. 법적 대비: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줄이고 준비된 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

3. 경영 안정성 확보: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기업 도산 위험 완화

 

• 보험료(공제료)산정 기준

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, 업종, 위험도,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일반적인 산정기준입니다

 

-기본요율 :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요율

-가산요율 : 표준 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요율

-공제가입금액 : 보장받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짐

 

ex. 공제료 = 공제가입금액*[기본요율+(가산요율*(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/365))}

 

•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인가요?

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.